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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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갑자기 폐지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금투세의 도입부터 폐지, 그리고 수혜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내용

이재명 대표가 전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치와 원칙을 따지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어려운 데다 1500만의 주식 투자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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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금투세가 마련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당내에서도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도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으며, 이번 폐지에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현재 증시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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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대표는 '같은 주식이어도 우리나라 주식은 해외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정권 위기 모면을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일까?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시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되는 세금이며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20%(3억 초과 25%)를 투자자에게 매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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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주식 거래에서 무조건 과세되던 증권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융투자상품마다 세금이 다르고 손익 합산이 불합리하거나 복잡했던 금융세제를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후 소득 예측을 보다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해외로 등을 돌렸던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다시 유입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미국과 유럽,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모습을 보이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금투세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는 증폭되었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며,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금투세 폐지 수혜주

금투세 자체가 국내 주식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특정 테마가 뚜렷하게 수혜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주목받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투세로 인해 발목이 잡혔던 수혜주들을 거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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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테마는 2차전지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두 테마의 공통점은 주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테마라고 인식되어 수혜주로 꼽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일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 중 2차전지 수혜주는 자이글, 씨아이에스, 한올반도체, 이브이첨단소재 등이 있으며, 제약 바이오주는 경남제약, 비보존 제약, 셀비온, 보령, 한미약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