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주택자의 비율은 28.6%에 달하며,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공적 기여와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 공직자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된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이었으며, 이들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총 3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한국의 주요 주택 시장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9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15채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분석에서는 조사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신고 재산이 23억9202만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84.9%인 20억3159만원이 부동산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가구 평균 부동산 자산(4억1752만원)의 약 4.9배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자가 고가의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실련은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또한 조사된 28명 중 11명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비주거용 건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 신고한 경우가 많아 실거주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측은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은 그들의 정책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소유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정책의 진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