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산, 거래소에 맡길 수 없어… 1000만 개미들의 자구책”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상자산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전히 규제의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코인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적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는 정치, 학계, 법조계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적 방향과 산업 발전 전략을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약 1077만 명의 가상자산 이용자가 존재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72%에 달해 주식시장보다 3배에 가까운 수준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 중 43%가 시가총액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으로, 이러한 자산은 시세 조정 및 유동성 부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투자자들은 개인 지갑이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소액 출고 이용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금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요 외국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과 실제 자산 토큰화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해 한국이 소외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 환경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소비자들이 해외의 규제 완화 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에 있어, 유럽연합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석빈 서강대 교수는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미래 경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세미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층 더 분명히 했으며,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