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체력 강화 수단 제시… 잠재성장률 2% 목표 설정"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익 중심의 통상강화 및 혁신 기술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에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다짐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피력했다. 그는 "관세 협상을 통해 중요한 단계를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세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며 거시경제 안정,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등을 4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부동산과 물가 관련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공급 부족이 겹쳐서 향후 부동산 가격 반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물가 문제 역시 심각하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내년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료품과 농수산물 가격도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통령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 구조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올해는 0.9%, 내년은 1.8% 성장할 것으로 보며, 반도체 경기가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KDI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 정부의 정책 역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코스피 5000 달성과 잠재성장률 2%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