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으며, 이 목표는 '50∼60%' 또는 '53∼60%' 두 가지 범위로 설정되었다.

이번 목표는 산업계에서 '과도한 요구'로 간주되는 48% 감축 목표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로,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목표에 기반하여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가 고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61% 이상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48% 감축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목표가 범위 형태로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더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그 수치가 실현 가능성을 다소 희생하면서 과도하게 상향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산업계 인사인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48% 감축안이 기술적, 과학적으로 검토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방안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산업계 간의 의견 차이가 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 막대한 변화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035 NDC에 따라 오는 해에 세워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에만 발전사업 허가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전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목표 수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기후 정책이 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