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최근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상업 우주 전략을 발표하며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전략은 NATO가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항법 및 감시 분야에서 우주 능력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NATO의 새로운 상업 우주 전략은 민간 솔루션을 활용하고, 평화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우주 접근을 보장하며, 상업 부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이는 NATO가 직접적인 우주 자산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한편, 민간 기업들이 NATO의 필요를 이해하고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조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NATO는 2019년에 우주를 공중, 육상, 해양, 사이버와 함께 다섯 번째 "운영" 영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최근 2026년 우주 교 doctrine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별히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이 실제로 5%의 방위 예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폴란드가 GDP의 4.12%를 방위에 할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예산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방위에 사용해온 비율이 3.38%에 불과한 점이다. 유럽연합은 800억 유로($936억 달러)의 방위 지출을 제안했으며, 독일도 방위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정 규제를 완화했다. 영국은 2027년까지 방위 지출을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35년까지 5%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주 기술의 방위 분야 활용 가능성은 아주 크며, 이와 관련된 방위 사업자들이 이미 다양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한 750억 달러 규모의 '골든 돔' 방어 시스템은 보잉, 록히드 마틴 등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 이미지 제공업체인 플래닛랩스가 NATO와 계약을 체결해 감시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헌츠먼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스타링크 서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통신망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긴장 관계로 인해 중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유럽 국가는 스타링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텔샛은 영국의 원웹과 합병하여 650개 이상의 저지구 궤도 위성을 운영 중이다.

NATO의 초점이 민간 부문과의 협력으로 옮겨가면서, 이는 방위 분야에서의 상업적인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가 지원한 13.5억 유로의 자본 조달이 유텔샛의 주가를 31% 상승시키며, 경쟁력 있는 우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최종 목표는 NATO와 민간 파트너 간의 협력을 통해 방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제조 능력 확대 등의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NATO가 직접 우주 자산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앞으로도 NATO와 민간 기업 간의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