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부동산 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3년 기준 총조세 수입의 4.9%로 적지 않은 수준에 이른다. 이는 OECD 평균인 3.8%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0.9%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국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3.1%, 영국은 9.9%로 한국보다 높지만, 독일의 1.5%와 이탈리아의 3.9%는 한국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국가마다 각각 다른 세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세금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캐나다와 영국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은 4.26%로 OECD 평균 1.86%를 크게 웃돌고 있다. GDP 대비 거래세 비중 또한 1.01%로 OECD 평균 0.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수 구조상 거래세 수입이 보유세 수입의 2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2022년 주택 부문 거래세 수입은 13조5000억원으로, 보유세 수입인 7조2000억원과 비교할 때 과중한 세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취득세가 9조5000억원, 양도세가 4조원으로 걷혔으며, 반면 보유세는 재산세 6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세수 증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 폭보다 보유세 인상 폭이 더 크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산세를 높여 집주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제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지방세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널리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