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세부 주택 공급 계획을 연도별로 발표할 방침을 세웠다. 이는 특정 자치구에 몇 가구를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핀셋 공급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면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효과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거나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을 통한 신규 공급과 공공 및 유휴용지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의 신규 토지는 사실상 거의 없는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서울 내에서 공공 및 유휴용지도 가능한 한 확보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강남권의 학교 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탄탄한 특정 공간이 주택 공급에 활용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강남권의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내 유휴용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인구 집중 문제와 관련해 모든 유휴용지가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보유세로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와의 온도 차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하여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감정이 집중되는 문제인만큼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비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일과 23일에는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시 국감이 예정되어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날카롭게 공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서울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먼저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시장의 초강력 수요 억제책과 따라서 빚어질 수 있는 민심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고심을 보여준다. 정확한 공급 지도와 세부 대책의 발표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