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 불법 광고 여전...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도 무시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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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불법 광고 여전...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도 무시되는 상황

코인개미 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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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한 범죄조직이 한국인 대상의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불법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빗썸장', '코인장', '법인장'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러한 범죄조직과 연결된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서는 “365일 24시간 임대 및 진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을 위한 텔레그램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경고가 무색하게 온라인 범죄 인프라가 여전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및 유령법인 계좌가 범죄조직의 수익금 세탁 및 인출에 주요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 수법은 주로 '코인장'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계좌나 '법인장'으로 불리는 유령법인 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유사한 범죄에서는 통장 판매자가 2주 동안 캄보디아 현지로 불려가 인질로 잡히는 사례가 존재하며, 피해자는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이나 폭력에 시달릴 위험에 처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하여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 중 일부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력이 있어 이들이 단순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보다 단순히 계좌를 사고파는 행태가 더 위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적 규제와 감시 체계를 갖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 방지(AML) 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명 인증이 완료된 계좌가 범죄조직에 의해 판매되거나 대여될 경우 거래소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연쇄적 문제는 한국 내에서의 가상자산 거래가 국제 범죄와 더 깊게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결국, 한국인들이 이러한 불법 광고와 범죄 조직의 타겟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현실은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통한 민간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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