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차별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다수의 대책과 비교할 때 강도가 현저히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19% 상승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무려 6억8000만원이 올랐으며, 이는 글로벌 유동성을 이유로 들지만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까지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인접 지역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를 낳았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공급의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이전 정부와 구별되는 점으로 평가된다.

엽서와 같은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DSR 적용과 초과 가격 주택 대출 축소 등의 제한적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 투기 수요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후분양제 도입과 보유세 및 양도세 개편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을 계획으로, 본격적인 세금 개편안을 내놓지 않은 채 점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 당시 후보로서의 발언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세금 인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