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년 후 156% 도달 우려…재정 위기 신호”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65년에는 15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의 49.1%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저출생과 고령화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재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나타낸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2065년까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5년 단위로 추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인구의 평균 출산률이 1.08명으로 유지되고, 실질 성장률이 오는 2055년부터 2065년 사이 평균 0.3%로 하락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반면 출산율이나 성장률이 개선되면 이 비율은 133%로 낮아질 수 있지만, 제로 성장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최대 173.4%로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다. 현재 생산연령 인구는 3591만 명에서 2065년에는 1864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고령화율은 20.3%에서 46.6%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의무지출 비중이 13.7%에서 23.3%로 늘어나게 되어 재정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편, 총수입은 GDP 대비 24.2%에서 24.1%로 유지되는 반면, 총지출은 26.5%에서 34.7%로 증가하여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망은 현행 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의 추정치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 이상으로 이어가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면 채무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가 계속되면 조달비용이 역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더 압박하게 된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도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제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 순증분을 20년 동안 15% 줄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50.9%포인트 하락하여 105.4%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며 사회보험 개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과 혁신 투자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비과세 및 감면 정비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포함할 것이며, 사회보험 제도의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