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과 금융의 경계를 허물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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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과 금융의 경계를 허물어야 할 때

코인개미 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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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 규모를 자랑하지만, 전통 금융사의 진출이 막힘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상자산과 금융 간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 매일경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원화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70만 명의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높은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진출을 제한받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자산업계의 '금가분리' 규제 때문에 법인이나 금융사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금융권의 지분 투자나 거래소 진출을 금지하는 현재의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권이 가상자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의 팀워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관리 플랫폼과 주요 은행 간의 협력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홍콩 역시 토큰화와 관련한 다양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타국의 사례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홍콩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발행이 승인되었고, 가상자산을 실물경제에 통합하기 위한 'LEAP 전략'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거래 수익의 98%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코인베이스와 같은 사업 다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보험산업국장 또한 “현재의 상황은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단언했다.

결국,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는 규제를 유연하게 변경하고 전통 금융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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