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선별적 소득 지원 사업이 빈곤 감소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이정민 교수는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지원 사업이 노동 시장의 참여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총소득은 증가했지만 노동소득은 30% 이상 감소했음을 밝혔다. 이는 선별적 지원이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기존의 우려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 대해 소득 차액의 50%를 현금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하후상박의 원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 소득의 지원으로 가구의 총소득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수 소비와 정신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고용률 하락과 노동소득 감소가 나타났다. 이 교수는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지원금을 통해 얻은 시간으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현금 지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일자리를 잃고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선별적 소득 지원이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 퇴치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동일한 예산을 사용할 경우 보편적 지원은 최하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5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지도했다. 디딤돌 소득의 탈수급률이 8.6%로 생계급여의 탈수급률 0.22%에 비해 두드러지게 우수함을 지적하면서, 선별적 지원 방식이 빈곤층 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임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한국의 복잡하고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이 선별적 지원에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저개발 국가에서는 보편적 지원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다만,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발전함에 따라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여전히 노동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선별적 소득 지원 정책의 긍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빈곤층 복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본소득이 일자리가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