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사용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제도가 학원비와 의료비 할인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매달 자녀의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결제하며 5%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수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지역화폐 사용 실적을 공개했고, 이 기간 동안 총 5조 3000억원이 사용된 가운데 약 23%인 1조 2200억원이 학원업종에 할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입시 및 교습학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외국어와 예술 장르의 교육비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유명 입시학원들이 이 간의 주요 수혜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 지역화폐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와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장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약국과 병원까지 포함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새로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 역시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이 사교육비나 고액 의료비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할인율이 올라갈 경우 불법 상품권 유통 우려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익명의 경제학자는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표가 실패할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시행될 조치들이 마트와 일반 상점 위주로 변화를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