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자 수는 100만8282명으로, 전년의 98만6487명 대비 2만1795명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의 폐업자가 각각 30%와 15.2%를 차지하며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정비 부담, 심각한 경영난, 그리고 만연한 소비 위축은 폐업자의 급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더군다나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분기 말 12.24%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2.4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우리의 소상공인들은 과거 외환위기나 코로나19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38년간 최저임금이 단 한 해도 줄어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전 국민에게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7년 이상 연체된 대출을 포함하여 16조원의 빚을 탕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시급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자영업 생태계는 현재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