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폐업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작년에는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합력하여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소상공인 지원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의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고금리와 내수침체가 길어지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31조8000억원 중 20조7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산의 85% 이상을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연체채권에서 16조원을 탕감해주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진행된다. 은행권과 정부가 각각 4000억원을 출자하여 기구를 설립하고, 10월부터는 소각 대상 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규 채권 매입 작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 1인당 15만에서 55만원씩 지급되며, 고소득자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 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쿠폰 예산 13조1000억원 중 98.2%인 12조9000억원의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상권 분석 통계에 따르면 분식점 폐업은 지난해 3분기 612곳에서 4분기 525곳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1분기 다시 늘어났으며, 매달 약 180곳의 분식점이 문을 닫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폐업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영세 서비스업인 미용실의 폐업도 지난해 4분기 364곳에서 올해 1분기 381곳으로 늘어났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효율성 및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추경 집행에 있어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