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산, 18만7000명 분 증액…지급액 지난해보다 증가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업급여 예산을 약 1조3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증액으로 인해 지급 가능 인원은 기존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추가적으로 18만7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건설 및 제조업의 불황으로 인해 증가한 실업자 수에 연관된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동부 소관의 2차 추경 예산을 의결하였다. 이 예산은 총 1조5837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관련 사업과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예산의 증액이 중요한 만큼, 지급액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의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 모두 작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실업급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제도에도 16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는 지원 인원이 기존보다 5만5000명이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조기 취업 희망 맞춤형 직업훈련에 160억원이 책정되어, 해당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채용 예정이거나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직업훈련을 위한 컨소시엄 훈련에도 101억원이 배정되었다.
더불어 하반기 비수도권 지역 5개 권역에서 채용 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사업을 위해 총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도 각각 258억원과 150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취약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 또한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번 추경을 통한 노동부의 예산 증액은 한국의 고용시장 회복과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업급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업률 회복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