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총 32조 원 규모로 정부안 대비 1조 3천억 원이 증액됐다. 이로 인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3만 원과 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일반 국민은 1인당 지급액이 28만 원으로 확대되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첫 지급금액으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각각 15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경기 둔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 때문으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 부문이 침체하고 있으며, 글로벌 통상 불안으로 수출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 속에서 정부는 즉각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성 쿠폰 지급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간 0.2%포인트 성장률을 진작시킬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0.1%포인트 성장률이 끌어올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외에도 보육과 기후 관련 분야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며 0세~2세 장애 영유아 보육료를 1131억 원 증액시키는 한편, 친환경 무공해차 사업 예산도 늘렸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 4천억 원에서 111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서 49.1%로 악화될 전망이다. 결국, 추가된 예산은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예산안 통과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경제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향후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