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신현송 경제보좌관이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외환 거래 규정을 무력화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9%가 미 달러 표시로 이를 통해 달러의 지배적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됨에 따라, 유럽 및 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고는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왔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2022년부터 금융범죄, 사기 및 자금 세탁 등 범죄 행위에 사용된 규모에서 비트코인을 초과했으며,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의 63%를 차지한다. 그는 이러한 수치가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쉽게 거래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금융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 우회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높고 자본 유출에 취약한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과 금융 질서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가지는 지갑 이력 기록 특성을 활용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매김으로써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가치 기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중심의 토큰화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영국 런던정경대의 실바나 텐레이로 교수는 한국 내 민간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금융 중개 기능 약화와 관련된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논의는 더욱 심도 깊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