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뚜렷해지면서 국가부채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초과세수로 재정을 안정시켰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현재는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 여건 악화로 인해 지출 증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출로 경기 회복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운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포털 ‘열린재정’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천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 즉 51.4%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13%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19조2천억 원, 2022년 21조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이자비용이 더욱 확대되어 24조6천억 원에 달했다.

국고채의 이자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6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8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국고채 이자 상환을 위해 약 30조 원이 책정되었다. 외환평형채 이자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 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다. 2020년 3.4%에서 2021년 3.2%, 2022년 3.1%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4.0%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4.4%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을 시행하면서 이자비용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구조적 부담이 커지며 4% 중반까지 상승하고 있다.

또한, 만기도래 국채 물량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3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94조 원, 내년에는 98조 원이 될 전망이며, 2027년부터는 소폭 줄어들겠지만 단기간의 대규모 차환 발행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을 키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차환 발행 물량이 쏟아질 경우 금리 상승 압력을 증가시킨다. 이는 곧 정부의 이자비용을 확대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자금 규모도 사상 최대치에 도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일시 자금은 113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5조1천억 원을 8.4% 웃돌았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0조5천억 원, 세수 결손이 심했던 2023년 100조8천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에 43조 원을 상환하여 최종 잔액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채무 이자 비용의 급증은 향후 재정 정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더라도, 늘어나는 이자비용과 채무 부담이 재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