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석유화학 산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율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열린 제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설비 조정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현재 위기에 처한 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석유화학 산업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임승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참여를 촉구했다.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는 구조조정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대산,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기업 간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진단이다.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 및 일본식 유한책임사업조합(LLP) 도입 등을 통해 복수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개선책이 될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종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분야의 경쟁력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조정은 다음 정부에 남겨두었다. 이로 인해 여러 주요 기업들이 몰락했고, 산업은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남해안 산업벨트를 통한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던 만큼, 향후 시행될 정부의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