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노동 안전 확보와 임금 체불 근절과 같은 시급한 노동 현안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노동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에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서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지방정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근로감독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하도록 감독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와 경찰은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 시공사 본사 및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다. 지난 4일 발생한 경기 남부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사고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어 현재 치료 중인 상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엄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본부와 지방 관서가 합동 회의를 열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수립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며, 대검찰청과의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