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로 받은 주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물납주식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방만 경영 및 사익 편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중인 물납주식의 가치는 5.8조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에 들어 넥슨 자회사 NXC의 물납이후 급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몇 기업의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보다 강력한 개입을 예고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물납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법상 주주권 행사의 확대를 다짐하였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경영 판단이나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영진을 형사고발하고 이사의 해임 요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납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물납받은 312개 비상장 기업의 지분 가운데 대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아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물납 법인들 중 85.4%가 정부 지분율이 25% 미만이다. 이러한 저조한 지분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특히 정부는 각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임원 보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출이 아닌 배당 수입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수익 극대를 목표로 하는 물납주식 매각이며, 정부는 물납 법인의 주식을 적정가에 신속히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나 물납주식의 매각 수익이 매년 500억에서 1000억 원대에 그치는 현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당 확대 요구 기준을 설정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향후 배당 수입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물납증권 관리 방안 및 주주권 행사 강화를 통해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기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관리 방안이 예측 가능한 성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