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반기 가계부채 절반 축소와 금융기관의 심사 강화로 신용 등급 1등급도 대출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중저신용층은 물론 고신용자까지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전 은행권에서의 가계 대출 차주 신용점수는 평균 926.4점에 달해 2023년 통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5월 평균 919.9점에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6·27 규제가 발효된 이후부터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 결과라고 분석된다. 특히, 신용등급 2등급(891~941점)인 차주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중저신용자는 더욱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점수는 944.2점으로 기록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신용 1등급을 탈락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대출 창구 한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하반기 대출 총량 목표를 50%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대출 심사가 더욱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50% 이하의 중저신용층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저축은행 중금리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3조2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3조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한 제한과 신용대출 창구 축소로 인한 자금 경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주담대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7월 기준 123조3000억원으로, 지난 25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신용등급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색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억제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90%에서 중장기적으로 80%대까지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전세대출은 물론,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론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에 대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하여 상품 공급을 늘리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금리 개편과 금융기관의 심사 강화로 인해 취약층의 자금 조달 경로는 여전히 비관적인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더욱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