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도 일관성을 보이며, 지역화폐의 효과를 중시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이 정부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역화폐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추가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2차 추경에서 시행한 지역화폐 할인율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6000억 원을 편성하며, 지역별 할인율을 5~10%에서 7~15%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 감減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할인율을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지방에 대한 세제 우대 조치도 도입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기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40%로 증가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방 재정과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러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 경제학자는 현재 지역화폐를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개정된 지역화폐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회는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기존의 예산 편성 0원 방침이 깨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 확대를 위한 지침도 개정했다.

2022년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2400억 원으로 시작해, 국회를 통해 6050억 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의 증액을 통해 발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지역화폐 예산이 확장되면, 지역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