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부처 간의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1년 1조2520억원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곧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 1조원 이상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대개 10%에 달하는 할인율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조원을 발행할 경우 10%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1조원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회복에 지역화폐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발행된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향후 할인율 차등 또한 심화될 전망이다.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정부는 지원 예산을 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역별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확대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해 할인율을 13~15%로 높였다.

또한,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40%로 높이는 방식이다.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 추진비 지출 시 추가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정책 전환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서의 소비 진작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법이 개정되어 국가 지원 의무화가 포함됨에 따라, 예산 편성 방침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은 2022년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화폐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하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문제와 전국적 효과의 미비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