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비축유 저장시설의 증설 규모를 당초 계획인 2000만 배럴에서 수천만 배럴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비상시 국가의 석유 수요를 충당하고 석유제품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산유국의 국제공동비축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비축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과 함께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의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석유비축 계획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원유 비축의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을 계기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비축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비축시설은 총 1억4600만 배럴의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억 배럴은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3000만 배럴은 국제공동비축유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시설 유지와 보수, 여유 공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비축유 저장고의 증설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제도는 외국 기업이나 산유국의 원유를 국내 비축시설에 저장하는 계약으로, 정기적으로 시설 임대료를 받고, 긴급 시엔 해당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국가는 한국의 비축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비축량 증설은 비상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와 민간 정유사들이 보유한 비축유는 약 1억9000만 배럴에 달하고, 국제 에너지 기구(IEA)가 제시한 기준인 90일분보다 크게 초과하는 200일 이상의 비축량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이는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로, 평시 수출을 유지할 경우 비축일수는 사실상 68일로 줄어들게 된다.

정상적인 수출 물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루 사용량을 280만 배럴로 가정할 경우 약 2억5200만 배럴의 비축량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비축분보다 6000만 배럴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동 전쟁 당시의 국제 관계와 물자 수급 문제를 고려할 때, 석유제품 수출의 현실적인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점 또한 정부의 비축시설 확충 필요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특한 원유 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 구조를 고려할 때, 적절한 비축량 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재원과 공간 확보,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증설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