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산업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 성적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57점을 기록하였다. 이 평가는 민생과 통상 등 정책 기반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구축되었지만, 주거정책의 체감도가 낮아 전반적인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성과들이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 사이클의 변동에 따라 실제 성과의 착시 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되었다.

이번 평가는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새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라는 주제로 개최된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교수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정치행정사업, 외교안보, 경제산업, 과학기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문화, 에너지 등 8개 분야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산업 부문에서 평가한 주요 국정과제는 민생, 자본, 산업 성장, 금융, 통상, 부동산 관련 9개 과제였다. 이 가운데 평균 점수는 35점 만점에 20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7.1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평가는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경제산업 정책의 이행 충실성 지표는 7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환산 68.3점)하며 우수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평가는 법 개정, 한미 관세협상 타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통신 및 교통비 제도 개편 등 주요 공약이 1년 내에 시행 단계에 접어든 성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국민체감도 지표는 3.3점(환산 47.1점)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주택정책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성과는 실현에 시차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공급은 인허가 및 준공 감소와 전월세 부담 증가가 겹쳐 체감도 2점(28.5점)의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대책 발표가 반복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산업 부문 평가단은 “여러 정책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일시적 재원에 의존하며, 반도체 호황의 성과에 기대고 있지만, 경기 사이클이 꺾이면 실제 성과의 착시가 한꺼번에 드러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외교안보 분야는 25.8점(73.7점)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문화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25.7점(73.4점), 21.4점(61.2점)으로 나타났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증했다"며 이번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