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의 수장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현재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아직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메가특구 내에서 R&D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이것은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로부터 제외하는 제도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에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이 없다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경쟁국에) 따라잡히고 있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가 마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합리적인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R&D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6개월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1년까지 가능하다"며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에서의 신청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도체업계는 김 장관의 입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R&D는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주 52시간 제한은 연구의 지속성을 저하할 수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속도로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이는 주 52시간의 제약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 52시간 제한은 단기적인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결정이 업계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인다. 여당과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