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38억 달러에 달하는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하반기부터 우수 원천기술 50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밀착 지원을 통해 해외 특허 확보에 나선다. 또한 IP 수익화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20개 기업을 통해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의 양적 성과는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지식재산의 가치를 시장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 1,400억원 규모의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해 시장 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IP 금융 지원 규모를 13조 3,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IP DB'와 관련 검색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 유출 및 해외 위조제품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기술경찰의 수사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고, 10월부터 시행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를 통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 인증 상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및 첨단 기술 해외 유출을 엄정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IP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지방 특화 산업 및 향토자산의 상표권 확보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올해 중 10개의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각 지역의 대표 브랜드 육성뿐만 아니라 동남권과 호남권에 'IP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수도권 수준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기술 개발에 따른 수익화 실패와 기술 유출 문제를 방지하겠다”며, “기업과 국민이 안전하게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망과 지원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