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시 불안 해소 위해 레버리지 상품 규제 및 추가 대책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급락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등락에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면서 “민주당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9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경제의 기초 체력이 견고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과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와 같은 상품 도입 과정 및 투자자 안전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투명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당내 K-자본시장특위를 가동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근 증시 급락으로 인해 재산을 잃은 투자자들의 절망을 언급하며, 정부의 예탁금 상향과 투자 한도 제한은 필요한 조치지만 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정책위 및 정무위와 함께 레버리지 제도 보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현재 지속되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불안감을 언급하며,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주식시장의 구조적 안정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바로 오늘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액 현금 예치 방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다음 달에는 투자자 심화 교육을 신설하고, 손실 위험 안내 및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 거래 도입, 거래비용 조정 등의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