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재정운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역대급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인구 감소와 양극화 등 5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정 전문가들이 모여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우리 경제의 재정 기조와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세직 원장,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및 여러 대학 교수들은 현재의 물가 및 금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성과로 인한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 주제는 산업 대전환, 인구 감소, 양극화, 지방 소멸, 기후 변경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AI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권장했다. 이들은 증가된 세수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금 및 세수의 저장과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자산과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K자 양극화'와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도 감안되었다.

전문가들은 또한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다.

박 장관의 발언은 재정 운영의 다양성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미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담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전문가 의견은 향후 국가재정회계 편성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