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구독 서비스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앱은 소비자가 여러 구독 서비스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항공사에서 예고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의무 외에도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의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구독형 서비스 내역을 쉽고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스타트업 '왓섭'이 금융 정보를 통합 및 연계한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9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근절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이 추가될 예정이며, 주요 계약 내용의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냉장고, 에어컨 등의 이용 기간 전체 비용 표기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는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에서 시야가 제한된 좌석에 대한 정보는 티켓 구매 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며, 이는 내년 1분기 중 시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는 따로 구독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실증 사업 후 약 2000대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항공권을 자주 취소하는 항공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항공사 예고 없는 운항 취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빈집을 활용하여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은 정부가 발표한 15개 과제를 기초로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