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및 관리 체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운영을 재개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선거 이후 국회 운영이 활성화될 가능성과 관련 깊다.

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선거 국면이 종료되는 대로 가상자산에 관한 2단계 법안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졌지만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2단계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포괄적인 통합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법인 투자의 허용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시장이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제정 일정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원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할 때, 책임 있는 논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오는 11일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의에서는 일정이 크게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6월 중순 이후 상임위 논의가 정상화되면 즉각적으로 2단계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롭게 정무위에 합류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상임위 운영체계가 정비되면 이전에 보류된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상정이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규제를 포함하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안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