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회 회원 117명 중 72%가 자본시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부의 주요 성과로 지목되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당시 2770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가 취임 1년 만에 8400선을 돌파하며 약 200% 상승하는 성과를 기록한 것이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 기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10명 중 4명이 A학점 이상을 주었고, 이는 성과의 일환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육성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정부가 추진한 AI 산업과 통상 전략 등이 기여하며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부동산 및 노동 정책에 대한 필연적인 부정 평가는 피할 수 없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52.1%로 가장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친노동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도 각각 47%와 41%의 부정적 평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신흥 자영업과 청년 고용 등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실제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6.59배로 늘어나는 등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학회장 강성진 교수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설명하며, 내수와 중소기업의 경기 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수출과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내수 분야에서의 고용 기회와 자영업 환경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를 위협할 변수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화 약세로 인한 고환율 문제가 지목되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불안이 초래하는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