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의 슈퍼카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외에도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통행세 거래 및 고급 룸살롱 이용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체 A사는 시가 3억 원을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직원들의 급여는 동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회사의 이익은 사주인 B씨가 전적으로 독식하며, 법인자금을 이용해 슈퍼카를 구매하고 전시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또한 고급 룸살롱에서 회삿돈으로 약 15억 원의 유흥비를 지출하였고, 과도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탈세를 감행하였다.

또한 건축 관련 법인 C사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 슈퍼카를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고 자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합법적인 절차를 피해갔다고 조사에 밝혀졌다. 이들은 자녀를 내세워 통행세 거래에 연루되었고, 법인 자금을 고급 주택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법망을 피해갔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 및 운행 기록부 작성 의무화를 도입하였으며, 오는 2024년부터는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량 구매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어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최근 기업 리뷰 게시판에는 "직원들은 알바와 비슷한 최저임금에 연봉이 동결된 상태인데, 대표는 법카를 사용해 명품을 두르고 스포츠카를 탄다"는 글이 올라오며 K자형 양극화를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며, 불법적인 행동이 지속될 경우 법인 자체뿐 아니라 사주가 지배하는 모든 관련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 및 증빙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