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0명 규모로 운영한 체납관리단이 활동 시작 80일 만에 100억원의 체납국세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국세청이 하반기에 체납관리단을 9500명 추가로 선발하여 체납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체납관리단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며, 총 3만6532건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99억7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4786명의 실태를 확인했으며, 심의를 통해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도 1만230명이 납부를 약속했으며,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져 재산은닉 혐의를 조사 중이다. 임 청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예산 투입 대비 두 배 이상의 실적”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 실적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체납관리단의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9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며, 1차 채용에서는 5500명으로, 이 채용에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되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본청과 지방청의 지휘를 받는 세무서장이 체납관리단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근무 매뉴얼도 제작하였다. 또한, 각 사건에 대해 3000만원, 개인당 6000만원의 책임보험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업무 전반에 걸쳐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유급 포상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관리단의 기본 목표가 제한된 인력과 환경 속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실태 확인 후에는 체납액 징수나 납부의무 소멸, 고의적인 납부 기피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