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스타벅스가 사용한 ‘탱크’라는 용어가 민주화의 비극적 사건을 희화화한 것이라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이번 스타벅스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기업의 마케팅 메시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탱크’라는 용어가 다른 의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경우, 스타벅스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약관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선불카드 잔액을 한시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해당 약관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의 환불 규정은 소비자가 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로, 주 위원장은 백화점 및 모바일 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의 환불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불 기준을 낮출 경우, 이들 카드가 현금처럼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제재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플랫폼 및 민생이 밀접한 독과점 부문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 시사하며,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광역지자체까지 직접 고발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존에 제안된 대로 국민 300명 이상 혹은 기업 30곳 이상이 동참하면 고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