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며 한미 통화스왑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화 가치 약세로 인해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화는 달러 대비 약 0.7원 하락하며 1490.6원으로 거래되었고, 장중 1499.9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미 투자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수익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지만, 2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연간 투자금을 모두 조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원화 가치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의 집행은 외환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 약세는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자리 잡으면서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연간 조달 금액과 투자 시점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투자 집행을 미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양국 중앙은행 수장이 새 임기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라는 점은 통화스왑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화스왑 계약의 주체는 양국 중앙은행이며,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임기를 시작했으며, 케빈 워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인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통화스왑 요청에 대해 "워시 의장이 곧 취임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앙은행 총재들 간의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과 2020년에도 통화스왑을 체결한 전례가 있다. 특히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한은과 미 연준은 최초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통화스왑은 6개월짜리로 두 차례의 연장 끝에 2010년 2월에 종료되었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초대 사장으로는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러한 인물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