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언급에 대한 비판을 두고 "음해성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실장이 발언한 것은 인공지능(AI) 부문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으로부터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왜곡된 정보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부인하며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해성 보도가 왜 계속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이틀 전 자신의 SNS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창출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 배당금제'를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외신에서 분석 기사가 다수 발표되며 투자 위축 우려를 촉발시켰고,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실장은 이를 해명하며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의도가 아니라 초과 세수의 활용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발표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의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는 코스피·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의 큰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2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2.41% 하락한 7458.67을 기록했다.

여권에서는 해당 외신 기사에 대해 "해프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블룸버그 기사의 제목 수정에 주목했다. 초기 제목이 '한국, AI 세금으로 시민 배당금 띄우며 시장을 뒤흔들다'였던 것이 이후 'AI 이익으로 시민 배당금을 띄우며 시장 공략 강화'로 변경된 것이다. 오 위원장은 첫 번째 제목이 "한국 정부가 추가로 AI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두 번째 제목은 "AI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예상을 초과한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블룸버그 기사로 인해 한국 증시가 출렁였다면, 어떤 정보의 유통과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는지를 점검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