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도 주요 정책 자체평가에서 원전 관련 사업이 심각한 점수를 받아 낙제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고 점인 '매우 우수'로 평가받아 두 분야 간의 뚜렷한 성과 차이가 부각되었다. 기후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지원 및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과제를 '미흡'으로, 원전 사후 관리 강화는 '보통', 원전 안전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부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기후부는 성과지표를 100%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설정이 상대적으로 낮아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정부의 자체 평가 시스템에 따라 개인 성과급과 포상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원전 산업의 미흡한 성과와 대조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정책 개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생에너지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보급 확대는 예산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풍력 사업의 경우 해상풍력 목표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기후부는 원전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원전 생태계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자력 핵심 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원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업이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재생에너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기록한 원전 사업은 기후부의 전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서 1조2703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원전 사업 예산인 519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한, 최근 발표된 추경안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5000억원 증액된 반면, 원전 사업은 증액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이 재생에너지로 더욱 명확히 기울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