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가상자산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의사…한국 기업들, 제재 리스크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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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가상자산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의사…한국 기업들, 제재 리스크 주의 필요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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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비트코인 및 테더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징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국제무역 인프라에 가상자산이 통합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에서 국가 전략의 수단으로 발돋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케이틀린 마틴 선임 연구원은 이란의 이 같은 조치가 글로벌 금융 및 무역 시스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지난 4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상업용 선박에 대해 원유 1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요구는 비트코인보다는 가격 안정성이 더 강한 스테이블코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마틴 연구원은 상업용 선박의 통행료 징수에 있어 가격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제재국들은 달러 결제망에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달러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발행사가 법적 요구에 의하여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이란 중앙은행 소유로 추정되는 3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이 동결된 사례가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란의 혁명수비대(IRGC) 관련 가상자산 지갑이 작년 한 해 동안 수취한 금액이 30억 달러를 초과하며, 이는 이란 전체 가상자산 생태계의 약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마틴 연구원은 가상자산이 현재 IRGC의 핵심 금융 인프라 및 자금 세탁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 지정학적 위기 시기에 이란 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하는 패턴도 확인되었다.

한국 경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요구로 인해 직간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와 LNG 수입의 약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마틴 선임 연구원은 한국 은행이나 기관이 이란 네트워크에 무역 금융이나 보험을 제공할 경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를 위반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고객확인 절차(EDD)를 수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제재 스크리닝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가상자산 통행료 징수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경우, 이는 국제 해상 교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과 관련된 가상자산을 제재 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자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마틴 연구원은 촉구했다. 특히 한국 금융당국이 아시아에서 가상자산 무역 결제에 대한 표준을 세우고 규제 당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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