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는 1.57%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24년 4분기에는 1.5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속도를 의미하는데, 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에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2%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감소세는 경제 구조의 전반적인 약화와 인구구조 변화, 낮은 생산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주요국との 잠재성장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1%로, 미국의 2.44%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2024년에는 0.13%포인트, 2025년에는 0.28%포인트, 2026년에는 0.31%포인트, 2027년에는 0.38%포인트로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 기관들도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에서, 2024~2026년에는 2.0%, 2025~2029년에는 1.8%로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8%, 올해 1.6%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GDP갭 상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 의하면, 한국의 GDP갭률은 올해 -0.90%, 내년 -0.63%에 이른다. 이는 2023년 -0.21%를 고려할 때 5년 연속 음수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 덕분에 한국 경제는 일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1.7%의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주요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1%에서 2.6%로, KB증권은 2.1%에서 2.7%로, 삼성증권은 2.3%에서 2.7%로 전망치를 수정했으며, JP모건과 씨티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동참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다소 반등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등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