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에 대해 전국 조합장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충북과 경기 지역에서 농식품부가 주최한 농협 개혁안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가,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은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변화에만 집중했다”며 “농민의 삶과 관계된 중요 문제들은 방치한 채 감사 구조와 선거제도만 개편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개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졸속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동조합 중심의 농협법 개정안이 오히려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추천하는 감사위원회와 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협동조합을 정부의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주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진부농협 조합장)은 “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구조 개편 중심의 추진은 결국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외쳤다. 조합장들은 “농협의 개혁이 농민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진정한 개혁은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러한 갈등 구도는 농협법 개정이 단순히 법적인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농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농민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향후 개혁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