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해서 담합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퇴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민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그 기업의 사업 생명을 위협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23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9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최근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중개사는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또한, 담합에 연루된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만 자격을 박탈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가격 담합과 생산량 담합까지 그 범위가 확장될 예정이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연장되어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6개월, 단순히 가담한 경우 1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담합 관련 과징금은 상승하고, 자진신고를 통한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담합에 관여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직무 정지 명령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담합 형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