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한계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사, 공시, 회계 부서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상장폐지의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감시와 불법적인 연명 수단을 차단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에서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의 적기 퇴출과 자본시장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추가로 상향 조정되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한계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자기 자본을 과대하게 계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장폐지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단기 시세조종과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정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한계기업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 사용 목적과 투자위험 요소를 신중히 살펴볼 예정이다.

회계감리 측면에서도 강화된 감시체계를 적용하여 부실 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에 대해 심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근접하거나 지속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심사 대상에 올라가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합동체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