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원회에서 통상마찰 우려로 인해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배달앱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기업인 쿠팡에도 규제가 적용될 경우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총 매출이 100억원 또는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애플과 구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플랫폼법 제정에서 존속적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입점업체 보호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통상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흡사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규제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내 거래 질서의 공정화를 달성하고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고려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민주당의 법안은 정무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배달앱 규제의 필요성과 외교적 리스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국제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