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0 결제 시대가 온다”…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채권시장 선진화 기회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과 이를 통해 형성될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기술 검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실물자산의 즉각적인 결제, 즉 'T+0'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금융의 고속도로로서 채권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이는 국내 국채와 회사채 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체인링크랩스의 니키 아리야싱헤 부사장은 상호운용성과 보안 문제를 강조하며, 과거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오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규제화된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스마트 계약에 대한 철저한 보안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다.
코인베이스의 박혁재 동아시아 총괄 또한 한국 기업들이 처한 기술적 고립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기술 검증을 통해 기술적 표준을 확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기술검토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강조하며, 이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규제와 일치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