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갭투자로 22억 원 자산 증가… 모친의 무상 거주 논란 제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구매하여, 11년 만에 무려 22억 원의 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 신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거래 상대방은 그의 모친 A씨였다. A씨는 2003년 5월 현대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로 이주한 후, 11년간 거주 후 아들에게 되팔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A씨가 여전히 임차인으로 남아 있으며, 전세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신 후보자는 아파트 구매 시 실제로 A씨에게 3억3000만 원만 지불했으며, 이후 보증금을 변동 없이 유지하다가 아파트의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지난해 9월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했다. 그러나 그 당시 해당 아파트의 주변 전세가는 8억 원에 달했고,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신 후보자는 가족 간 갭투자를 통해 11년 동안 원금 대비 22억 원 이상의 자산을 축적한 셈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 무상 거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권영세 의원은 A씨가 11억3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 후보자가 모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와 납세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로 매입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서울 종로구의 고급 오피스텔과 미국 일리노이에 위치한 배우자 및 장녀의 명의 아파트까지 포함하여 총 3주택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신 후보자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갭투자에 관한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주택이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와 전세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많은 질문에 직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그의 재산 상황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