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카카오페이가 주축이 된 'x402 재단'이 출범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결제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기계 간(M2M) 결제 구조가 도입되어, 결제의 방식이 전통적 수단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x402 재단은 리눅스 재단 산하에서 공식으로 출범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비자, 마스터카드 등 여러 글로벌 빅테크 및 결제 업체들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이 재단의 창립 멤버로 합류해 AI 기반 '에이전틱 상거래(Agentic Commerce)'의 글로벌 표준 제정에 나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결제 시스템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권한 레이어'에서는 사용자가 AI 에이전트에 거래의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여 동적인 위임 권한을 부여한다. 두 번째 '거래 레이어'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여 비정형의 거래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결제 레이어'에서는 서버가 결제 증명이 필요하다는 HTTP 402 코드를 전송하며, AI 에이전트는 승인된 지갑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정산을 완료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인간의 개입 없이 순간적으로 진행되므로 초소액 및 고빈도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AI 에이전트 결제의 도입은 기존 금융 규제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AI 자동 결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권한을 초과하는 거래를 수행했을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난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AI의 자율적 가격 최적화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역시 AI 에이전트를 담은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달러 기반 결제 구조가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외환 규제에서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결제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간의 책임 분담 구조를 신속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장은 "AI 결제에서는 각기 다른 주체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업권 중심 규제에서 기능 기반 규제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로그 데이터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